휴대폰 보조금 내달부터 27만원으로 제한

 

 

어느 지역을 가던지 휴대폰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문구 , 앞으로는 이런 공짜폰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회의를 통해 1인당 평균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이라고 판단,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들은 휴대폰 한 대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통신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OECD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비싼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소비자가 공짜폰을 얻음으로써 좋아보이는 듯 하지만 공짜폰과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낮추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보조금 제한 조치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요금할인 경쟁에 속도가 붙어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요금할인 혜택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LG U+)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29억원, 48억원, 2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마 어마한 과징금 때문에 앞으로 이동통신사 3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게 되고,

결국엔 공짜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조금 제한이 단말기 자체에 싣는 보조금에만 적용하고 요금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우회적인 수단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을 통해

기존과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짜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요금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약정을 통해 휴대폰의 노예라고 불리는 우스갯 소리도 들려왔는데요ㅡ 이번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로 공짜폰이 자취를 감추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